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의 개정 사항을 이 예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관련 규정의 개정사항 반영(제5조제2항)

❍ 개인정보 파기 사유에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을 경과한 경우 추가(제10조제1항)

❍ 동의를 받아 수집하는 개인정보와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각각의 조치 방법 명시(제12조)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의를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정비(제21조)

❍ 개인정보 유출등에 대한 통지 및 신고 기한을 ‘72시간 이내’(현행 5일 이내)로 수정(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 요건에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감정보ㆍ고유식별정보ㆍ외부 불법 접근에 의한 유출등 추가(제24조제1항)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에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법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등 신설(제32조)

❍ 가명정보 처리 시 처리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규정 신설(제33조의4제2항)

❍ 내부적 업무처리 목적이더라도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을 모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등록 예외 대상 등 정비(제34조)

❍ 정책고객ㆍ홈페이지 회원 등의 외부고객 명부에 대한 2년 주기 재동의 규정을 현행 파기 원칙에 따라 정비(제43조제3항)

3.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행정예규 제1385호                               2024. 3. 25. 결재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일부개정예규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시스템”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지 않고는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6. 정보주체 또는 제3자(정보주체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자를 말한다.)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해야 할 급박한 상황이어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8.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8조제1항 중 “정부주체”를 “정보주체”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를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고지”를 각각 “통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달성”을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동의를 받는 방법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2. 동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 그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것

4.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것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항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또는 동의 거부를 선택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알려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하 “서면등의 방법”이라 한다)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가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전화에 의한 동의와 관련하여 통화내용을 녹취할 때에는 녹취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제1항 중 “시행령 제17조 제4항”을 “법 제22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2조 제5항”을 “법 제22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23조 제1호”를 “법 제2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6조 중 “법 제24조 제2항”을 “법 제24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개인정보의 유출등)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이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개인정보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ㆍ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제22조의 제목 “(유출 통지시기 및 항목)”을 “(유출등의 통지시기 및 항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을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된”으로, “5일”을 “72시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유출된”을 각각 “유출등이 된”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유출로”를 “유출등으로”로 한다.

제2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종전의 제2항제1호) 중 “유출”을 “유출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ㆍ보완,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회수ㆍ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등의 사고를 인지하지 못해 유출등의 사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유출등의 사고를 알게 된 시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23조의 제목 “(유출 통지방법)”을 “(유출등의 통지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지체 없이”를 “서면등의 방법을 통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의 제목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개인정보 유출등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사법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통하여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등의 경로가 확인되어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ㆍ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2.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제24조제2항 중 “유출신고서”를 “유출등 신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 유출등 신고를 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사실,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우선 신고해야 하며,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제31조제1항 중 “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부터 법 제30조 제1항 제5호”를 “법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필수적 기재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정보주체”를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권 등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파기에 관한 사항”을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1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11.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12.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13.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14. 법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15.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16.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3조의3제2항 중 “법 제58조의2호”를 “법 제58조의2”로 한다.

제33조의4제1항 중 “가명정보를”을 “제33조의2 또는 제33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로 한다.

33조의4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가명정보를”을 “제33조의2 또는 제33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로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3조의2 또는 제33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처리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의4제3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제33조의4제2항에 따라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3조의5제1항 중 “누구든지”를 “제33조의2 또는 제33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명정보를”을 “제33조의2 또는 제33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로 한다.

제34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2. 법원의 재판, 집행, 등기, 가족관계등록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법원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3. 일회적으로 운영되는 파일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

가. 회의 참석 수당 지급, 자료ㆍ물품의 송부, 금전의 정산 등 단순 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되는 개인정보파일로서 지속적 관리 필요성이 낮은 개인정보파일

나.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

다. 그 밖에 일회적 업무 처리만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파일로서 저장되거나 기록되지 않는 개인정보파일

4.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5.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파일

6.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파일

제43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 ④ (생 략)	제2조(용어의 정의) -------------- ------------------------------ --.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⑤ --------------------------- ---------------------------------------------- 시스템-------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생 략)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지 않고는 정보주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지 않고는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6. 정보주체 또는 제3자(정보주체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자를 말한다.)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해야 할 급박한 상황이어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연락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전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6. 정보주체 또는 제3자(정보주체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자를 말한다.)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해야 할 급박한 상황이어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 ① 법 제18조의 “제3자”란 정보주체와 정부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실질적ㆍ직접적으로 수집ㆍ보유한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법 제26조 제2항 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한다.	제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 ① ---------------------------- ---------- 정보주체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법 제20조 제1항 각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① -----------------------------------------------------------------------------------------------------------------------------------------------------------------------------------------------------------------------------------------------------------------.
1.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법 제32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통지----------------------- -------------------------------------------------------------------------------------- 2. 통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① ------------------------ --------------------------------------------------------------------------------------------------------------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 ------------------------------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와 부가적인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법 제23조 제1호 및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과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다른 개인정보처리의 목적과 별도로 동의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전화에 의한 동의와 관련하여 통화내용을 녹취할 때에는 녹취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동의를 받는 방법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2. 동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 그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것 4.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것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항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또는 동의 거부를 선택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알려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하 “서면등의 방법”이라 한다)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가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전화에 의한 동의와 관련하여 통화내용을 녹취할 때에는 녹취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법정대리인의 동의) ① 시행령 제17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정대리인의 성명ㆍ연락처를 수집할 때에는 해당 아동에게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려야 한다.	제13조(법정대리인의 동의) ① 법 제22조의2제2항 --------------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거부가 있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집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② ----------------- 법 제22조의2제2항--------------------- -------------------------------------------------------------------------------------------------------------------------------------------------------------------------------------------.
제14조(민감정보 처리)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3조 제1호에 따라 민감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구분하여 민감정보에 대하여는 정보주체가 별도로 동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민감정보 처리) ① ------- ----- 법 제23조제1항제1호-----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회원가입 방법과 대체수단을 이용한 회원가입 방법을 하나의 화면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 ---------------- 법 제24조의2제3항------------- ------------------------------------------------------------ --------------------------------------------------------------------------------------------------------------------------------------.
제21조(개인정보의 유출) 개인정보의 유출이라 함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1조(개인정보의 유출등)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이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개인정보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ㆍ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4.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가능하게 된 경우
제22조(유출 통지시기 및 항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22조(유출등의 통지시기 및 항목) ① -----------------------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된 ------ -------------------72시간 ---- ------------------------------------------------.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1. 유출등이 된 ---------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2. 유출등이 된 --------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3. 유출등으로 ---------------- -------------------------------------------------------------------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ㆍ보완,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회수ㆍ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호의 조치를 취한 이후에는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호의 사실만을 일차적으로 알리고, 추후 확인되는 즉시 알릴 수 있다.	③ --------------------------- -----------------------------------------------------------------------------------------------------------.
1. 정보주체에게 유출이 발생한 사실	1. ------------- 유출등-------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등의 사고를 인지하지 못해 유출등의 사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유출등의 사고를 알게 된 시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23조(유출 통지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제22조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23조(유출등의 통지방법) ① ---- -------------------------------------------------- 서면등의 방법을 통하여 ---------------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통지와 동시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22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개인정보 유출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결과를 5일 이내에 사법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시행령 제39조 제2항 각호의 전문기관 중 하나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개인정보 유출등의 신고)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사법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통하여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등의 경로가 확인되어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ㆍ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2.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② --------------------------- ----------------------- 유출등 신고서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자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출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먼저 전화를 통하여 신고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 유출등 신고를 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22조 제1항에 따른 통지와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22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사실,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우선 신고해야 하며,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는 때에는 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부터 법 제30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시적으로 구분하되,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 ① ------------------ ------------------------------ ----- 법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2조(필수적 기재사항)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할 때에는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제32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권 등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7.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8.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9.·10. (생 략)	9.·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신 설>	12.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신 설>	13.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신 설>	14. 법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신 설>	15.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신 설>	16.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33조(임의적 기재사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2조의 필수적 기재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2.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삭 제>
제33조의3(가명정보의 결합과 반출 등) ① (생 략)	제33조의3(가명정보의 결합과 반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가명정보 또는 법 제58조의2호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결합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 --- 법 제58조의2--------------------------------------------------------------.
제33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ㆍ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시행령 제29조의5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① ---------------제33조의2 또는 제33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 ---------------------------------------------------------------------------------------------------------------------------------------------------------------------------------------------------------------------.
<신 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3조의2 또는 제33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처리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 제33조의2 또는 제33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제33조의4제2항에 따라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33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①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① 제33조의2 또는 제33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	② ------------- 제33조의2 또는 제33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 ------------------------------------------------------------------------.
제34조(개인정보파일 적용대상) 이 장의 적용대상은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각급 법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개인정보파일 적용대상) --- --------------------------------------------------------------------------------------------------------------------------------------------------------------------------.
1.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법원의 재판, 집행, 등기, 가족관계등록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법원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법원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2.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개인정보파일 가. 법원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파일 나.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요청되는 개인정보파일 다.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 3.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파일 4. 자료ㆍ물품 또는 금전의 송부, 1회성 행사 수행 등의 목적만을 위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저장하거나 기록하지 않고 폐기할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파일	1.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2. 법원의 재판, 집행, 등기, 가족관계등록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법원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3. 일회적으로 운영되는 파일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 가. 회의 참석 수당 지급, 자료ㆍ물품의 송부, 금전의 정산 등 단순 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되는 개인정보파일로서 지속적 관리 필요성이 낮은 개인정보파일 나.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 다. 그 밖에 일회적 업무 처리만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파일로서 저장되거나 기록되지 않는 개인정보파일 4.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5.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파일 6.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파일
제43조(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①·② (생 략)	제43조(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①·② (현행과 동일)
③ 정책 고객, 홈페이지 회원 등의 홍보 및 대국민서비스 목적의 외부고객 명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삭 제>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정보보호담당관실
연락처	(031) 7767-820